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했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달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관함식 참가가 결정됐다.
일본은 지난 1월 관함식 초청장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여부를 검토했지만, 고민을 거듭하면서 열흘 남짓 앞두고서야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관함식 참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행사를 주최하는 해상자위대 깃발이 욱일승천기와 거의 같다는 점이 문제였다.
국제 관함식은 참가국 함정 장병들이 주최국 행사 귀빈들이 탑승한 '좌승함' 옆을 지나며 경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 함정 승조원들이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을 향해 경례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다.
지난 21일 계룡대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욱일기(해상자위대기)를 향해 경례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관함식에 가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상자위대가 해당 깃발을 달고 우리 측에 오는 것도 논란이 일었다. 2018년 제주도 국제 관함식에 초청된 해상자위대는 우리 측이 일본 국기를 대신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자 아예 불참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우리 해군 관함식 때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니 일본은 함정이 불참했다"며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가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좋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군이 관함식에 전투함이 아닌 지원함으로 분류되는 소양급 군수지원함(1만t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이런 민감성을 의식해 나름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전투함 승조원들이 일본 해상자위대기에 경례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은 살려 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미국 중심의 한미일 안보협력 움직임이 가속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를 포함해 지난달 30일 동해상 대잠수함전 훈련, 이달 6일 동해상 미사일경보훈련을 함께 하는 등 최근 부쩍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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